국회의원들의 방탄 조끼, 불체포특권은 무엇인가?
#국회의원 전가의 보도, 불체포특권이란? 우리나라에서의 불체포특권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상당히 특수한 법으로 회기 중에는(국회가 활동하는 일정 기간)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체포할 수 없는 권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만큼 꿀로 활용하는 나라는 몇 없습니다. 원래 불체포특권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능을 정부가 제한하고자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사기, 횡령, 배임 아주 작게로는 음주운전 도주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의 수호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 군부가 오랜 기간 집권하였기에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되었지만 지금은 여, 야 가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