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정치이야기 → (12)건

지금은 특검법이 아닌 특별법이 필요한 시기!

2024.05.21
의료계의 미친듯한 폭주, 그리고 그 천운을 활용하지 못한 현 정부

2024.05.10
한국 정치는 이제 고착화 되었다.

2024.05.09
지금 대한민국엔 양아치 정치인이 필요하다!

2024.05.09
패션 좌파 및 깨시민 등은 무엇에 의해서 비롯되는가?

2024.03.21
현재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옳은가?

2023.03.16
잊을만 하면 나오는 비선 실세와 코드 인사란?

2022.08.07
지금은 유신시대인가 아니면 5공화국인가?(N번방 방지법)

2021.12.10
PC 주의(Political Correctness_정치적 올바름)란 무엇인가? 3

2021.05.20
트럼프 vs 바이든 과연 미국 대선의 승자는?

2020.09.14
뜨거운 사드 논쟁, 이상주의? 현실주의?

2016.08.11
간통죄 폐지와 헌법재판소!!

2015.02.26

지금은 특검법이 아닌 특별법이 필요한 시기!

#계속 반복되는 특검, 일반 검사들은 놀아야 하나? 여, 야 정치인 가를것 없이 특검에 미쳐있는 지금입니다. 애초에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필요없는 뻘짓이었다는걸 정치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셈이죠. 일단 공수처 얘기는 핀트가 조금 다르니 차치하고 오늘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특검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현재 우리나라는 특검법이 아니라 여러가지 민생관련 법안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의대 증원 등)과 괸련된 특별법이 필요한데 왜 정치인들은 특검법만 주구장창 외치는 걸까요? #정책을 만들어 인정 받기 보다 남을 욕하는게 쉽다. 제가 예전에 혐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을 잘..

정치이야기 2024. 5. 21. 16:47

의료계의 미친듯한 폭주, 그리고 그 천운을 활용하지 못한 현 정부

#환자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 연일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의사와 정부입니다. 사실 이 의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던 정부의 숙제였는데요. 기존 정부들이 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다 폐기하였던 것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과감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했던 시작에 비해 빠른 결론을 내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제를 꺼낸 시기가 총선 이전이었기에 이 문제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총선에서 여당이 이렇게까지 대패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철의 여인 대처가 철강 노조의 장기 파업을 승리로 이끌어 재선을 했고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삼선을 했듯이 특정 이익집단을 악으로 규정하면 단결력이 세지니까요. * 물론 그렇다고 의사협회가 악이란건..

정치이야기 2024. 5. 10. 10:38

한국 정치는 이제 고착화 되었다.

#고착화 된 지지층, 기존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 22대 총선은 여, 야 모두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던 정치 9단 및 분석가들의 분석이 모조리 빗나갔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데요. 이번 총선이 여, 야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지지율과 상이한 총선 결과 2. 믿을 수 없는 출구조사 결과(뒤집힌 케이스 다수) 3. 문제 있는 후보들의 연이은 당선 4. 실형 혹은 실형이 확정적인 재판을 받는 당대표가 있는 당이 지지를 받는 현상 물론 이외에도 다른 충격적인 포인트가 있지만 위 포인트를 핵심적으로 꼽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기반 정당 지지와 지역 지지가 상이하기에 총선과 대선의 결과는 지속적으로반대 방향으..

정치이야기 2024. 5. 9. 17:54

지금 대한민국엔 양아치 정치인이 필요하다!

#시장(Market)에 돈이 말라간다. 우리나라가 소비재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건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라는 큰 악재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경색되어 가고 있었다는 건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실겁니다. 코로나 이전엔 그나마 중국이나 외국 고객들의 소비에 의해 근근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외국 자본이 씨가 마르다 보니 경색되어 있던 국내 시장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고 여러 경제 정책을 내놓곤 있지만 시장에선 전혀 먹히지 않고 있죠. #결국엔 정치인들이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제가..

정치이야기 2024. 5. 9. 17:34

패션 좌파 및 깨시민 등은 무엇에 의해서 비롯되는가?

#패션 좌파 및 깨시민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패션 좌파 및 깨시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제가 극혐하는 PC주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패션이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진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이나 사고를 갖고 있지 않지만 속된말로 '더 있어 보이려고' 마치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패션같이 그들의 의견을 걸쳐 입고 SNS 및 여러 미디어에서 날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깨시민 역시 '깨어있는 시민'을 의미하는데 속을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에선 패션 좌파와 비슷한 측면이 많구요. * 사실 패션 좌파가 득세하게 된건 보수주의자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챙기는 동안 보수의 이미지는 꼰대 혹은 기득권층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버렸으니까요. 원래 보수주의를 쉽..

정치이야기 2024. 3. 21. 18:02

현재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옳은가?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외교, 그 중심에 다시선 위안부 연일 현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로 시끌벅적합니다. 특히나 또 위안부 문제로 인해 미디어가 시끄러운데요. 이걸 비판만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액면가로만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일본과 맺었던 '한일협정'부터 짚어가야 합니다.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선 찬반의 여지가 있습니다.(차관 등) 결국 그렇다면 지금은 한일협정과 관련된 모든 조약을 뒤집어 깔 수 없기에 그 부분을 기반으로 서로 양보에 의해서 협의를 이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실제 피해자들은 고려하지 않고 양국의..

정치이야기 2023. 3. 16. 01:02

잊을만 하면 나오는 비선 실세와 코드 인사란?

#승자 독식 제도의 폐해 민주주의 제도 중 대통령제의 가장 재미난 점은 The Winner Takes It All(승자독식) 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 방향성의 차이였을 뿐 분명 모든 진영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진영에선 마치 전리품 챙겨가듯 이례 '보은인사'가 이루어 지기 마련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그래 왔고 심지어 공정과 평등을 기치로 외치던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본인들의 정책이나 비전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는다기 보다는 상대방 정당이 얼마나 부패하고 엉망인지에 따라서 차악 선택을 강요받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비선 실세와 코드 인사 그러다 보니 대통령 선거 시즌 이후에는 매일 ..

정치이야기 2022. 8. 7. 01:15

지금은 유신시대인가 아니면 5공화국인가?(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이란? 얼마 전 '텔레그램'이라 불리는 SNS 매체를 통해 불법 촬영된 성착취 동영상을 다수의 인원이 공유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착복하여 수많은 여성 피해자를 만든 사회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롯된 것이 바로 이 'N번방 방지법'인데요. 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태생적으로 잘못 설계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60~70년대 국민 정서를 해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래와 영화에게 칼부림을 벌였던 유신시대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행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간 '온라인 실명제'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설계된 무더기 법 정말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무능하다면 국회의원을 수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제대로 된 법인지 면밀하게 고민하고 정교하게 설계..

정치이야기 2021. 12. 10. 00:33

PC 주의(Political Correctness_정치적 올바름)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문화에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PC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PC주의가 좀 어려운 편인데 너무 전문적으로 깊게 말고 조금 쉽게 단순화해보려고 합니다. #PC 주의(Political Correctness_정치적 올바름)란? PC주의란 '모든 종류의 편견을 없애자'라는 운동 같은 것입니다. 인종, 성별, 문화, 종교, 직업 등 다양한 직군 및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편견을 버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디폴트(Default)라고 생각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걸 수정하자는 행위라고 함이 가장 이해하기 가장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디폴트라 함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기준점..

정치이야기 2021. 5. 20. 02:04

트럼프 vs 바이든 과연 미국 대선의 승자는?

미국 대선이 어느새 2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사실 코로나 이슈가 다른 모든 이슈의 주목도를 앗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 기조를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미 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는 더욱 심각하죠.) 예전 트럼프 vs 힐러리 구도일 때도 전 트럼프를 예상했는데요. 그때 비웃음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죠.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는 반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아직도 반성이 부족한 미국 정치] 이번 대선 판도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조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지율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정치이야기 2020. 9. 14. 13:26

뜨거운 사드 논쟁, 이상주의? 현실주의?

▼ 사드 배치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걸까? 아직도 사회가 사드 배치 문제로 떠들석하다. 사드 배치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것일까? 지금의 사드배치 찬반 논란을 보면서 문득 예전 '제주 해군기지' 도입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도 해군기지 도입을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이 들의 논리가 그 당시와 지극히 닮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문제라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았다. 1.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그리고 패망의 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무서워 사드 배치를 반대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 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이들은 중국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

정치이야기 2016. 8. 11. 17:59

간통죄 폐지와 헌법재판소!!

#62년만에 결정된 간통죄 폐지 2015년 2/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가 결정 되었다. 사실 나는 2008년 혼빙간(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이 이루어 졌을때 간통죄 역시 비슷한 논지로 폐지 수순을 밣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동안 난 이러한 법들이 지나치게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한다고 생각해 잘못된 법이라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중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나보다. 평소엔 그렇게 국가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는 대중들이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잠자리(?) 문제에 관해서 국가가 정의를 내려주고 판단하길 바라다니 이렇게 모순된 일이 있을까? 아마 대중들은 이렇게 곡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아닐까..

정치이야기 2015. 2.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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