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사드 논쟁, 이상주의? 현실주의?

▼ 사드 배치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걸까?

아직도 사회가 사드 배치 문제로 떠들석하다. 사드 배치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것일까?

지금의 사드배치 찬반 논란을 보면서 문득 예전 '제주 해군기지' 도입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도 해군기지 도입을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이 들의 논리가

그 당시와 지극히 닮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문제라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았다.

1.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그리고 패망의 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무서워 사드 배치를 반대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

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이들은 중국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보복이 두려워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는 것인데...정말 헛똑똑이들이 따로 없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로 정부의 주도하에 철저히 미디어를 컨트롤하고 국가 운영 방침을

내세운다. 이미 2~3년전 부터 중국은 한국으로의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혐한 방송을 생각보다 많이하고 있고

중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한국인의 서류 및 허가 등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지금에 와서 경제적 보복이란 말을 쓰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및 미디어에 엄포를 놓는 것이고 대놓고 위의 

경제 제제를 가시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가하다. 

또한 중국은 WTO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FTA도 체결해 놓은 상태이다.

무역 보복을 하기엔 국제적인 제약 장치가 많이 있다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단기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 의존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망하는 일은 절대 없다.  경제에 대해서

반쪽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랍시고 토론하는 꼴이 참 우습다.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다 한들 한 국가가 존망이 걸릴정도로 경제 시스템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중국 역시 현재 저성장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어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상하이 지수만 봐도 알 수 있음. 거품이 많이 걷어진 상태)

경제 부양책을 고민해봐야할 시점에 무역 보복을 일삼는 행위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류라는 컨텐츠가 유형의 재화가 아닌 드라마, 영화, 음악등의 미디어적 재화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전부 막을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흥분한 중국인들만 보여줘서 그렇지 일반 중국 

국민들은 생각보다 사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2. 지나친 군비 확장으로 인한 이웃나라 긴장 분위기 조성

'지나친 군비 확장은 이웃 나라를 자극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명백하게 알아뒤야 할 것은 사드란 초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일컷는 것으로 절대 선제 공격이 목표가 아니다.

즉, 핵 및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방어 대상이 미국이던 한국이던 간에)

비폭력주의, 물론 좋은 것이고 이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실행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 준비가 안된 나라는 일방적으로 몰매를 맞는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면 최소한 방패 정도는 준비해 둬야 하는 것이다.

싸울 의지가 없음을 표시하기 위해 맨 몸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짓은 칼에 찔리고 나서 피를 토하며

하소연해도 이미 늦은 후이다.

물론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아 원조를 받거나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을 어디까지나 

우리 먼 후손의 이야기이고 또다시 1970년대의 삶을...고단한 원조 받는 국가로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주의자들이 부르짓는 비폭력주의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한 일제 통치 시대를 잊은 망국적 행위이다.

3. 미사일 배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전자파 피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경북 성주 주민들이 해결할 사안이지 다른 외부세력이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경북 성주 주민들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공리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기에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부지 선정간 최적의 위치를 고려했을 것이고 경북 성주가 아니라 다른곳이

선정되었더라도 똑같은 일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님비 [NIMBY] 현상이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는 아니지만 전력난 때문에 누진세로 고통받는 요즘

자기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부르짓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건 왜 일까?

불편만 호소할 줄 알고 전체의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지금의 대표 민주주의 제도가 발생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