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외교, 그 중심에 다시선 위안부
연일 현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로 시끌벅적합니다. 특히나 또 위안부
문제로 인해 미디어가 시끄러운데요. 이걸 비판만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액면가로만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일본과 맺었던 '한일협정'부터 짚어가야 합니다.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선 찬반의 여지가 있습니다.(차관 등)
결국 그렇다면 지금은 한일협정과 관련된 모든 조약을 뒤집어 깔 수 없기에
그 부분을 기반으로 서로 양보에 의해서 협의를 이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실제 피해자들은 고려하지 않고 양국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이제 정쟁의 중심에 들이지 말아야...
결국 이 문제는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배상보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지만 사실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과받아봐야
'엎드려 절 받기'이고 또 그런 사과가 진실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기 드라마인 '더 글로리'를 보아도 그렇고 그동안 학폭을 소재로 다루었던
여러 드라마를 보아도 사실 가해자는 나이 처먹어도 절대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과하는 척할 뿐이죠.
본인이 불리해지면 가해자였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변하곤 합니다.
즉, 일본에게 사실 억지로 사과받아봐야 제자리 돌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할머니들을 대표해 공동 성명 정도를 받고
할머니들에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과 함께 납득시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파들은 그런 과정 없이 결과를 내기 위해 할머니들을 납득시키는 단계를
뛰어넘어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기 일쑤고 좌파라는 색히들은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일본과의 합의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횡령이나 하고요.
양 국 다 납득할 수 있는 합의란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질질 정쟁으로 끌고 가면 사실 양쪽 정치인
들만 즐겁습니다. 왜냐? 표가 필요하면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계속 끌어들여
선동하면 되거든요. 일본의 우익이 지금까지 그렇게 표를 받아왔고 우리나라
486세대 좌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표를 받아왔습니다.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자기들 끼지 합의하면 뭐 할 겁니까? 계속 시간 끄는 건
결국 정치인들이 쉽게 쉽게 표 받기 위해 갖고 노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범국 사과의 모범답안이라는 독일도 이런 문제는 어렵다.
전범국 사과의 모범답안이라는 독일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라도 이런 문제를 정쟁의 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수준이 낮다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세요.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처 역시 일본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각 정부들은
보상 금액의 규모를 줄이고 전쟁 참전국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 및 국내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군 위안부와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기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자꾸 원점에서 되풀이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불가능한 일본 사과받기 따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시
선배 정치인들이 혹은 정부가 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해서 외세에 침략받았던
역사를 반성하고 부국강병을 위해 힘쓰는 게 제대로 된 방식의 복수가 아닐까요?
돈 없고 부유한 나라가 아니면 가해자에게 복수도 못합니다. 이건 드라마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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