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이제 고착화 되었다.

#고착화 된 지지층, 기존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

 

22대 총선은 여, 야 모두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던 정치 9단 및 분석가들의 분석이 모조리 빗나갔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데요. 이번 총선이 여, 야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지지율과 상이한 총선 결과

 

2. 믿을 수 없는 출구조사 결과(뒤집힌 케이스 다수)

 

3. 문제 있는 후보들의 연이은 당선

 

4. 실형 혹은 실형이 확정적인 재판을 받는 당대표가 있는 당이 지지를 받는 현상

 

 

물론 이외에도 다른 충격적인 포인트가 있지만 위 포인트를 핵심적으로 꼽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기반 정당 지지와 지역 지지가 상이하기에 총선과 대선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2. 이제 샤이(보수, 진보)는 없다. 방송국 놈들도 못 믿으니 출구 조사 따위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할 것이다.

 

3. 범죄자건 아니건 정치인들 다 똑같다. 범죄 이력이 있어도 상대방이 싫으면 뽑아준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까지 된 것인가?

 

사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에 비해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이토록 짧은 시간에 미국 민주주의의 나쁜 면만 따라가게 된 건 현재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무능한 혹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구요.

 

예전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보면 디테일한 정책이 없더라도 정책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왜냐? 위의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정치적 메세지 및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들이 

 

실무에서 전혀 먹히질 않기 때문입니다.

 

 

 

#중구난방인 해결책, 과연 방법은?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많은 정치 패널 및 정치인들이 산업화 세대의 2선 후퇴,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심판론, 고정 지지층들의 이탈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혐오 정치'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변인 역할이 아니라 상대방 진영의 욕받이로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는 상대방 진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견고한 지지층들의 이탈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20~30대

 

그레이존에 있는 한국 남성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승패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힘에서 있을 때 연이은 승리를 이끌고 이번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도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메세지가 거칠고 성차별적 발언이 많기는 하나 어차피 20~30대 여성은 정책적인 

 

부분보다 감성적인 부분에 더 끌리고 태생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풀어보았을 때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방법은 거칠어도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결국 시스템이 문제다.

 

물론 위와 같은 방식이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론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비례대표제(당대표 똥꼬만 빨면 자격 및 자질 없어도....당선되는)

 

합당, 분당 등 꼼수를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범법자들이 버젓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불체포 특권' 등의 시스템이 개선돼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공수처' 역시 과감히 박살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사범 경찰 제도' 등의

 

전환도 고려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툭하면 특검만 외치는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맨날 특검을 외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검사들은 놉니까?

 

 

특검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민생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금배지 달기 전엔 국민의 신발이라도 핥을 것 같이 낮은 자세로 임하다 당선만 되었다 하면

 

갑질을 연발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급여를 최저 시급에 맞춰 200만 원대로 맞추고

 

특권과 돈, 권력에 욕심을 부리는 이들은 국회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