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미친듯한 폭주, 그리고 그 천운을 활용하지 못한 현 정부

#환자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

 

연일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의사와 정부입니다. 사실 이 의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던 정부의 숙제였는데요. 기존 정부들이 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다 폐기하였던 것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과감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했던 시작에 비해 빠른 결론을 내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제를 꺼낸 시기가 총선 이전이었기에 이 문제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총선에서 여당이 이렇게까지 대패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철의 여인 대처가 철강 노조의 장기 파업을 승리로 이끌어 재선을 했고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삼선을 했듯이 특정 이익집단을 악으로 규정하면 단결력이 세지니까요.

 

* 물론 그렇다고 의사협회가 악이란건 아닙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미적거리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의 불만만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벌써 4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지겨운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싸움의 원인, 의대 증원은 정말 필요한가?

 

의사 증원은 현재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 인구수를 보세요.

 

신생아 출생수는 나날히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인구 수는 늘어가고 있잖아요?

 

즉,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건 이런 노령인구를 커버할 의료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것이죠. 또한 최근 의료의 트렌드는 아픈것을

 

치료하는것에서 건강하게 오래사는것으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니즈에 해당하는 의료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진은

 

그런 수지타산이 맞지않는 진료행위에 대해서 다른 의료 직군에게 넘기지도 않고 꾹 움켜지고

 

있으며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의료인으로써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보다

 

업으로써 의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돈안되는 부인과나 소아과, 외과는

 

기피과가 되어 태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이죠.

 

 

#수가를 조정하면 의대 증원 안해도 되는걸까?

 

이것 역시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장점이 현재 의료수가도

 

한몫하는데 이걸 건드리게 되면 의료시스템 전체를 손봐야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것 처럼 수가 조금 건드린다고 해서 업으로써 의사를 선택한

 

이들이 기피과로 다시 갈 확률은 지극히 적습니다.

 

 

즉, 의대 증원은 피해갈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다만 이 증원을 통해서 어떻게 기피과를 살릴것인지 디테일한 정책

 

구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의대 증원한다고 해도 이들이 정상적인 전문의 코스를

 

밟는다는 가정하에 의사로써 사회에 흡수되는건 10년후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화을 봐선 늦었다는거죠.

 

 

전 사실 이 의제를 꺼냈을때 파업에 나선 의사들 1년 동안 개원을 금지시키는

 

특별법이라도 재정해 속도를 낼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처분 소송을 

 

걸어놨는데 승소해봐야 면허정지 3개월입니다. 이러니 의사단체들이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