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이전과 동사무소, 그리고 누진세

▼ 국민을 위한 나라? 공무원을 위한 나라?

얼마 전 민방위 장기 미참석 문제를 해결하고(장기 해외 출타) 또 겸사겸사 주소를 옮기기 위해 집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무더운 날씨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 후회도 하긴 했지만 한국에 들어와있는 기간 동안

해결해 놔야할 문제 였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다.

-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도 한참 동안 비워져 있는 민방위 담당자의 자리

먼저 민방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를 찾았다. 하지만 잠시 식사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잉?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서 1시 30분에 방문했건만 아직까지 점심 식사? 그 후에도 10분 정도 기다렸지만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다. 옆자리 직원이 불안했는지 나의 민원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전화를 연결시켜줬다.

들어온 대답은 민방위 교육 일정을 받고 미참할 경우 년말에 나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해서 면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분명 저번 3월에 전화 문의 했을 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왠 개고생인가 싶었다.

좀 못 미덥긴 했지만 '설마 벌금이 나오진 않겠지' 하는 걱정과 함께 다음 민원을 보기 위해 주소 이전 담당자를

찾았다. 

[나 지금 살짝 열받았다!]

- 주소 이전은 해당 동사무소에서만?

주소 이전 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서류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번에는 지난번 보다 훨씬 복잡해진 서류를

붙들고 담당자와 함께 10분만에 완성하였다. 하지만 되돌아 온 마지막 한마디는 

'아 3동에 사시네요. 여기는 2동 동사무소라 이전 신청이 안되시고 3동 동사무소로 가셔야 해요' 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작에 알려주지 왜 다 쓰고 나서 알려주는거지?' 가 첫번째 의문사항이었고

'우리집에서 더 가까운 2동 동사무소를 두고 주소지로 되어 있는 훨씬 먼 3동 사무소로 가서 신고해야 하지? '

가 두번째 든 의문사항이었다.

우리나라 민원 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반대였나보다.  지금 생각해보니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게 세팅되어 있는듯 하다. 민원인이 직접 찾아서 돌아가야 하다니...

물론 3동 동사무실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업무 공조사항이 없다는 것인가?

며칠 전 보았던 '천송이 코트' 기사가 생각났다.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외국인이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었다.

결국 모든 시스템이 구매자, 즉 소비자를 위해서 세팅된 것이 아니라 판매자 위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이다.

(공무원도 명확히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니)

겉만 뻔지르르 한거지....

- 동사무소? 시베리아? 누진세는 어느나라 이야기?

또 느낀게 있다면 동사무소가 시원한 걸 넘어 추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들은 누진세로 인해서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잘 틀어놓는 집이 있는데 관공서는 그 말이 무색하게 한 겨울처럼

추웠다.  처음에는 민원인들의 쾌적한 일 처리 환경을 위해서 시원하게 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추웠기에 생각을 고쳐먹었다. 

결국 누진세는 우리나라의 전력 부족 현상과 더불어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대략 알고 있는데

절약을 실천하고 보여줘야할 관공서에서 에너지 과소비라니...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하루였다.

누진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지만 표리부동한 관공서의 모습을 보고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누진세 이외에도 복지를 위해서 걷은 수 많은 세금(담배세 인상, 주류세 인상 등 셀수도 없다.)이 결국은

내가 받아보지도 못 할 복지에 퍼주고 있고 또 이렇게 관공서에서 낭비되는 구나를 생각하니 복창이 터졌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일반 서민을 옥죄는 정책만 줄창 펼치고 있으니 소비 심리가 풀릴 수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