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이라니...여보시오. 이게 무슨소리요?

아 담뱃값 인상이라니... 물론 곧바로 적용되지도 않고

저 금액 그대로 반영될리도 없겠지만...좀 마음 한켠이 짠해지는 뉴스였다.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패키지 담배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GDP나 기타 소득 수준에 대비했을때는 그 정도로 저렴한 편은 아닌데 

이와 같은 소식이 야속하기만 하다.

[독한 중국 담배 펴야 할까봐....ㅜㅜ]

사실 흡연이란 행위자체가 좋은 습관이라고 하기엔 분명 문제가 있지만

기호식품으로써 분명 정부가 인정하고 많은 세금을 매겨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인데

다른 기호식품에 비해 끽연자는 내는 세금만큼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듯 하다.

여러가지 이유는 있을수 있다. 

다른 기호식품에 비해 담배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있다? 그렇다면 술은? 간접 흡연에 의한 피해보다

오히려 주폭에 의한 피해가 표면적으로 조사해보면 더욱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담배의 판매를 허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세금... 이게 다 말도 안되는 무상 씨리즈의 후폭풍이다.]

세수 확보?

국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일부 끽연자에게 그 충당분을 보충하려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취지이다. 

그리고 흡연자가 지금과 동등한 수치가 유지될때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지 실제 시장에서 일어날 변화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하지 말고 조세 제도 자체를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가령 이번 국회의원 추석 보너스 말이다... 당신들이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 세금이었나?)

추석이 끝나자 마자 발표해주는 이 기가 막힌 센스에 박수를 칠 뿐이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우선인가? 공동 선이 우선인가? 

[개인에게 좀 더 폭넓은 자유를...달라]

요즘 같이 개인주의로 점점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 나라 관료들은  아직도 19세기의 공리주의 사상에

얽매어있는게 아닌가 싶다.

2011년 OECD 연평균 근무시간 기준 일본과 미국보다 약 300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여가 시간에 투자할 만한 시간과 비용 모두 부족한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주곤 하였던 담배마져

빼앗아 간다면 정말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

담배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지 않길 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