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발달 장애 아동 관련 복지 제도 정보

#내 아이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

 

부모로써 내 아이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슬퍼만 할 수 없기에 우리아이를 위한 일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고 또한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 양육부터 

 

기초 교육까지의 특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짜여진 것이라기 보다는

 

장애 아동 가족을 보조하는 기능 정보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어디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역시 정부 보조금에 관한 부분일 뿐 장애의 증상에 따른

 

교육 커리큘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긴

 

하는데 이에 따라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직접 정보를 찾고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정보는 상단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고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발달 장애 아동 프로그램은 시, 구청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 관악구 발달 장애 아동 프로그램 사례(출처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그나마 발달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끼리 네이버 카페 및 소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교류하고 있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가?

 

이런 현실을 보고도 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반문한다면 머리가

 

없는 것이겠죠? 아직 비록 일부분이지만 보육과 관련된 수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하물며 일반 아동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믿고 보육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뿐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장애 아동에 대한 접근이 다릅니다. 장애 아동은 단순히 장애 아동의

 

케어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케어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이죠.

 

해외의 경우 장애 아동 가정에 제공되는 지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자녀, 후견인 수당 지급, 세금 감면

 

고용법에 의해 유연근무 가능, 교육의 경우 EHC Plan에 의거하여 지원

 

 

- 독일

 

아동수당(18세까지), 부모수당(출산 후 14개월 지급)

 

돌봄시간법에 의해 부모 단축근무 지원, 

 

 

- 스웨덴

 

아동수당(20세까지), 근로시간 단축권(25%까지 가능)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