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금투세'란 무엇인가?

#한국 투자자들은 봉인가?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금투세'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금융 투자 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및 펀드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경우 투자자는 최고 27%의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조세법입니다.

 

 

이는 고액 투자자를 견제함과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한 복안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금융 상품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를 무시한 자본주의 기본을 망각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액이라 할지라도 22%의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해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 하는 새싹 투자자들의 금융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경제를 모르는 것인가?

 

정말 여야 정치인들이 쌍방에서 헛발질을 하니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자본주의의 핵심은 계속 미래에 빚을

 

지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빚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투자금'으로 해당 투자금을 가지고

 

미래 산업의 플랫폼이나 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다시 자본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지방 정부의 채권 디폴트 선언과 금투세 추진은 투자자들 보고 한국

 

국채 및 기업채, 주식 시장에 투자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자의 자본 없이 경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이번 인터넷 망 사용료부터 금투세까지 근시안적인 정책만 내뱉는 정치인들의 

 

자질 평가를 해 배지를 다 뺏어야 할 판입니다. 정쟁 싸움을 할게 아니라 정책

 

공부 좀 하라고 말이죠.

 

 

#이런 악법들은 없어져야 한다.

 

그나마 거래량이 많고 비용이 많은 투자자들의 경우 별도의 세무사나 자문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개미 주주들은 액면 그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부자 세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법이

 

될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이죠.

 

 

물론 최근 이상할 정도로 과열된 금융 시장을 진정시키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강행하는 영끌족들의 개인 파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당 대표의 한마디에 해당 법령 추진을 몇 년 유예했다고 하는데 이런 법은 

 

유예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법을 추진할 거면 금융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의 리스크에 대한 보장도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