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맞짱 승부, 결선투표제란?

#대통령 선거도 맞짱 승부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국가에선 현재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투표 제도입니다.

 

 

결선투표제는 말 그대로 해당 나라에서 정한(일반적으로 과반수, 즉 50%) 일정 득표율

 

이상이 되어 당선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후보들을

 

제외한 상위 후보 1,2위간 재선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 제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종 후보 둘이서 맞짱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현재 결선투표제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와 핀란드, 브라질 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보통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맞붙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로 오인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상원과 하원 등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투표제도를

 

갖고 있기에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

 

대통령 투표의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만큼 변화에 대한

 

논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결선투표제가 갖는 장, 단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기에 대표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무효표, 기권표 등)

 

후보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극우, 극좌 등)

 

 

 

- 단점

 

선거 비용의 증가(선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2번이나 진행하게 되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단일화 및 이합집산이 존재함.

 

유권자의 의사보다 정당의 선전에 끌려갈 수 있다.

 

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변화가 필요하긴 하다.

 

이런 장, 단점들 때문에 얼핏 보기에 더 민주적이라고 판단되는 결선투표제를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국가들은 결선투표제를 발전시킨

 

선호투표제를 실시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불과 1%도 안 되는 지지율 차이로 당선이 갈렸고 그로

 

인해 당선된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에 걸렸습니다.

 

 

사실상 국정동력을 시작하자마자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래선 사실 어떠한 정책도

 

제대로 드라이브 걸 수 없고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춰야 제대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