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끼리 거래하면 안되는 '중고거래물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중고거래도 함부로 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소비재의 구입과 판매도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지난해(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고 거래 시장은

 

약 20조 원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중고거래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는 당근마켓 및 중고나라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기업 기반이 아닌 민간 사업자로부터 출발

 

하다 보니 모니터링이 취약하여 절대 사인끼리 거래해서는 안 되는 품목들의

 

거래에 대한 제재가 약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개인끼리 거래해서는 안 되는 상품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의 경우 단발성 거래의 경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나 그 수가 많아지면 정부 모니터링에 걸리게 되고

 

 

처벌받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5천 이하의 벌금 등)

 

 

#중고거래 불가 리스트

 

- 의약품

 

의약품은 오남용의 문제 때문에 '약사법'에 의해서 상당히 철저히 관리되는 품목입니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 가면 편하게 구입할 수 있기에 타인에게 중고로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복해야 하는 여드름약이나 무좀 치료제, 피임약, 유산균, 비타민 등이

 

거래되고 있는데 일단 해당 약들이 문제없는 약인지 구매자는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가짜약의 유통 등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 의료기기

 

의료기기 역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자격이 없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료용 흡인기, 모유 착유기, 듀오덤, 파스, 목발,

 

휠체어, 네블라이저, 양압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웬만한 개인 의료기기는 불법입니다.

 

 

물론 콘돔이나 체온계, 혈당측정기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없이도 개인끼리

 

거래가 가능한 물품이 있지만 애매하다면 본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함부로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경류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역시 불가합니다. 도수가 없다면

 

거래가 가능하지만 도수가 들어가는 순간 의약품으로 분류되기에 안경사를

 

통해서만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경류도 고가 브랜드가 존재하기에 가품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거래보다는 안경사를 통해 품질 인증을 받는 게 안정적입니다.

 

 

- 화장품 샘플

 

화장품 본품을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샘플은 판매해선 안됩니다.

 

이는 화장품법에 저촉되기 때문인데요. 샘플의 경우 성분이나 사용기한 및

 

주의사항 등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취급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타인이 사용하던 화장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본인 피부에

 

치명적입니다. 화장품은 저렴하더라도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식품류

 

식품류도 중고거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먹다 남은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및

 

본인이 직접 제조한 각종 식품(청, 반찬, 음료 등)은 중고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그냥 주변 지인이나 친한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 건 괜찮지만 플랫폼을 이용해

 

무료 나눔 하는 것은 일종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군용 물품

 

이건 그냥 따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불법입니다. 군복도 안될뿐더러

 

도검과 총포류는 문제가 커집니다. 보통 이런 건 다크웹을 이용하는데 당근마켓에서

 

이런 걸 거래한다면 아마 조만간 경찰이 찾아오실 겁니다.

 

 

- 해외 직구 제품

 

해외 직구의 경우 관세법과 기타 물품에 따라 여러 법에 복합적으로 저촉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인증에서 걸릴 수 있고 의류 등은 가품일 경우 저작권 법에

 

저촉됩니다. 한마디로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기에 거래 금물.

 

 

- 기호 식품

 

일반적으로 담배 및 술 등은 원래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허가가 없는 사람이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입니다.

 

 

- 생명체(애완동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중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봉투

 

그냥 주변에 주거나 버리고 오세요.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헌혈증 등의 증서

 

당연하지만 증서 및 서류는 중고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연 티켓

 

리셀러들이 간혹 중고마켓을 이용하는데 암표 판매 행위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벌금이 생각보다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