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병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면 TV나 주변을 통해서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텐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간혹 이런 사무장 병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

 

병원을 이용한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일을 간혹 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무장 병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병원을 오픈하는 경우 의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인은 병원을 열 수 없고 의사만이

 

개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개인이 사업장을 차려 의료인을 고용한

 

형태의 병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 투자자가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을 직원 채용하듯이 고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한국도 꼭 의사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재단을 설립하면

 

해당 재단의 소유자가 의사가 아니어도 법인 체계로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런 의료 재단의 설립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자본금 등 90년대에 비해 상당히 보강됨)

 

사무장 병원이라는 꼼수가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장 병원의 구조는 실제 사업장을 오픈하고 운영하기 위한 투자자는 별도로 존재하고

 

의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의를 빌려 병원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서류상으론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대표자가 되지만 실제 해당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이나

 

운영에 대한 실제 소유권은 투자자(혹은 사무장)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게 상호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상

 

병원의 소유권이 명의를 빌려준 의사로 되어 있기에 나중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자본금이 이유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의사들도 많고 개원한다고 해서 사실 성공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주 작게 개원하더라도 최소한 4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보증금, 최소한의 인테리어, 병원 집기 등)

 

해당 비용은 고스란히 개원한 의사의 빚으로 남습니다. 이게 그래도 병원이 나름 운영이 되어 

 

자리 잡히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는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원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개원 시 투자한 돈 + 병원 운영시 들었던 인건비 등이 빚이 되어 개원의가

 

다시 봉직의(페이닥터)로 돌아가더라도 몇 년은 해당 빚을 갚아야 하기에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은

 

경우 이런 방식의 병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의를 빌려주고 시술을 하게 되면 개원의로써 다른 의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고

 

봉직의로 근무할 때 보다 훨씬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성입니다.

 

아무래도 사무장 병원의 경우 비보험 진료(보톡스,필러 등)보다 보험 진료(질환 과목)에 더 치중되어

 

개원되어 있습니다. 왜냐? 비보험의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또 진료의 품질에 따라

 

컴플레인 관리 등 아무리 사무장 병원이라 해도 의료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보험과 진료의 경우 우리가 TV에서 보았던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 공단으로부터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고객에게서 많은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료 행위를 늘려 국가로부터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기관인 심평원이 존재하지만 사실 의료 하는 행위가 어느 선까지가

 

과잉 진료인지 적정한 진료인지 선을 긋기가 애매합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도덕한 부분이 국가 보험 재정을 파탄시키고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고객과 보험사, 병원까지 연계되어 있다면 해당 병원은 조금 심각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보험과 에서도 사실 최근에 사무장 병원 혹은 투자자 병원이 생기고는 있는데 

 

이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다음번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