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과 도서 정가제 시행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서 정가제가 실시한다.

음 이걸 놓고 갑론을박 참 말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생각하는

창조경제가 이런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

분명 올해 초기에는 규제 타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대통령 담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1년도 안되서 말과 행동이 다르니 

'어이가 없다'는 말은 이럴때 쓰는 모양인가 보다.

과연 이 규제가 소상공인을 지켜내는 방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을때 소비자가 가지는 협상력이 커지는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 생태계 논리에 따라서 기술이 우수한 기업과 차별화된 기업이 살아 남는것은

어쩌면 우리 내 자연 생태계와 닮아있는 당연한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마치 '신'인 것 마냥 차별화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가격을 묶어

경쟁도구를 무력화 시킨다면 이 생태계는 올바르게 돌아갈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지금과 같이 가정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소비자들이 상향 평준화된 책 값을 지불하기 위해

책방으로 걸음을 옮길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책값의 정상화? 정말 책 값이 소비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정상화를 통해 올바른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오히려 이 규제가 출판업계 산업 전반을 사양산업으로 몰고가는

가속화 패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아라. 어느 순간 부터 이미 스마트폰은 모든 미디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지하철에 가보면 인쇄된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은 보기 드물것이다.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정보 매개체 활용이 보편화 된 시대에 종이 인쇄된 책과 신문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좁아졌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신문과 뉴스 기사를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책 또한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매하고 읽기 시작했다.

인쇄본 책의 시장이 좁아진것이다.

그나마 지금 인쇄본이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교육을 위한 참고서, 교과서 등과 인쇄본을 선호하는 일부 계층 덕분이다.

하지만 이번 도서 정가제의 경우는 기존 소비자들 마저 발걸음을 옮기게되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변화된 시장 상황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왜 남들과 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평준화하려고 하는가? 평준화해야할 부분은 다른곳에 있지 않는가?

내가 성인이 되고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것은 바로 남들과 나의 차이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때 부터 신체적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된다.

성인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바로 '차이'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서로에 대한 '차이'에  대한것을 너무 감추고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들과의 차이를 깨달아야만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고 발전하는 방법을 알아간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때 이런 차이를 인정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거란 생각이 드는건 왜 일까?

결국 기업의 차별화 노력에 따른 이 '차이'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자구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노력을 무시하는 산물이다. 아마 앞으로 기업들은 차별화를 위해 제품 R&D에 투자하거나

가격을 통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질것이다. 정부가 다 규제해 주니까

비약이긴 하지만 결국 이러한 규제는 모든 기업을 정부가 통제하는 국유기업화하는 모양새로 발전될 것이다.

제발 입법하기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입법 후에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쓸데 없이 법령만 늘어날것이다. 종이낭비다...

결국 우리나라 환경 오염의 주범은 여의도의 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