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불리는 IRA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은 단어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상당히 많은

 

3년에 걸쳐 돈을 풀어왔었는데요.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강제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리인상'이기에 FED에서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상, 하원이

 

이와 같은 감축법을 별도로 통과시킨 데는 인플레이션과는 결이 다른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숨은 '속뜻'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이란 이름 아래 숨은 '내수 시장 촉진법'

 

IRA의 숨은 속내를 알아보려면 기본 조문 구성을 알아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에 모두 알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법안만 몇 개 뽑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지급(태양광, 배터리 등)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 중국, 러시아의 광물 및 기업 제품 사용 시 세액 공제 제외 

 

 

등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해하셨을 텐데요. 인플레이션과 관계

 

있는 법안이라기보다는 첨단 산업의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한 보호 무역 정책에

 

더 가깝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를 기억하시는지요? 그것과 결이 같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국은 IRA를 통하여 블록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유 시장 경제의 대장을

 

자처하던 미국이 이런 쇄국정책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영향도 존재한다.

 

사실 이런 정책이 입안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칩4' 동맹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장기간에 걸친 무역 전쟁에 의한 피로도와

 

러시아의 전쟁 등이 이런 쇄국 정책을 입안되게 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현재

 

미국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이죠. 이런 일자리 특수를 바이든 대통령이 누리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노환이 루머가 아닌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중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미국 정치권에 퍼지면서 민주당은 인기 위주의 정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졌는데요.

 

* 미국은 의외로 상남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이 모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처럼 보이지만 인구 구성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백인들은 논리를     따지기 보다 총으로 해결하길 좋아하는 단순 무식 상남자 비율이 더 많다는걸 기억하세요.

 

결국 트럼프 공화당의 이전 정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재선을 내다보기도 할 정도로 미국 내 정치권은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제2의 IMF도 대비해야 한다.

 

사실 이런 정책을 갑자기 시도했다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절대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각 국가들은 자유 여행 및 간소화 시스템

 

등을 폐기하였고 병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지금은 종식을 향해가기에 모두들 고립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미국은 이걸 기회로

 

내수 시장을 좀 더 내실 있게 키워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철저하게

 

국제 사회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양이 우리나라가 될 것이 예상되고요. 왜냐고요?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내수 시장만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가진 일본과 중국은

 

타격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무역 중심인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굴욕적이지만 지금 일본과 미국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거고요. 일본에 왜 

 

엎드려야 하냐고요? 예전 IMF 때 달러 스왑 도와준 게 일본인걸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 국가였다면 국민 인구가 대략 1억 정도 되고 북한의 지하자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도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몸집이 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