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위치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망 이용료란?

#유튜브 등 모든 오픈 플랫폼이 난색을 표하는 망 이용료

 

최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또 거하게 똥(?)을 싸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랬더니

 

지들 이익을 채우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모자라(공천) 개똥 같은 법안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정 연예인의 병역 특례에 이어서 망 이용료까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입법 기관이란 작자들이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산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 지경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회의원 나리들에 대한 디스는 여기까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망 이용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즉,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이용하는 해외 대형 플랫폼(유튜브, 넷플릭스, 디플 등)에

 

인터넷 제공 사업자(SK텔레콤, LG, KT)와의 별도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망 이용료의 핵심 논쟁 사항

 

위의 글을 읽어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단의 인터넷 이용료 지불 및 연결 사항을

 

보면 문제점이 보이실꺼에요.

 

 

* 한국 A 사용자 - (한국 A 통신사) - (미국 B 통신사) - 미국 B 사용자

 

* 한국 A 사용자 - (한국 A 통신사) - (유럽 C 통신사) - 서버 - (유럽 C 통신사) - (미국 B 통신사) - 미국 B 사용자

 

 

일반적인 인터넷 연결 과정을 단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를 A라고 지칭하고 유튜브를 B라고 지칭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연결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이미 A라는 통신사에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고 A라는 통신사는 미국의 B라는 통신사와의

 

합의를 통해 미국에 있는 B 유저와 연결을 진행해 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B 역시 미국의

 

B 통신사에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입법하고자 하는 사안은 미국의 B 유저의 서비스가 워낙 거대해 A라는 통신사의

 

트래픽(이용량)이 많이 발생하기에 별도로 A 통신사와 계약하여 망 사용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유튜브가 아닌 일반인으로 치환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의 접촉이 잦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B통신사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수준의 법안으로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을 보고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도

 

개소리입니다. 즉, 통신 3사 배만 불려주는 법이라는 것이죠.

 

 

더 이해하기 쉽게 블로그로 이야기해보자면 B라는 유저가 파워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치면 접속자 수가 많고 수많은 광고가 붙어 있어서 과다하게 트래픽이 발생하므로 

 

B라는 유저에게 본인 블로그에 접속하는 한국 유저가 많으니 A 통신사와 별도의 인터넷

 

계약 및 비용을 지불하라는 법입니다. 딱 봐도 개소리인 거 아시겠죠?

 

 

#유튜브와 트위치 등의 대응 사항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일단 1차적으로는 크리에이터

 

들을 동원하여 법안 자체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트위치의 경우 기본 방송 송출을 720P로 고정함으로써 트래픽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망 사용료 때문에 우린 저사양으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진 것이죠.

 

 

이는 법안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망 이용료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처럼 일정 계약된 트래픽 대비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 법안은 발생하는 트래픽 대비 망 이용료 지불이 복리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역	한국	아시아	북미	유럽
망 이용료(1Mbps 당)	9$	23$	1$	2$

* 자료 출처 : 2018 텔레지오그래피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망 이용료가 비싼 축에 속하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4차 산업을 논합니까? 등신들이 따로 없는 거죠.

 

 

유럽 연합 국가들이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은 우리나라에

 

비해 위에서 보는 것처럼 망 이용료 자체가 저렴합니다. 그에 따라 보존 비용의 문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문제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

 

제가 항상 다른 누더기 법들을 갈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논리지만 제발 국회의원님들

 

입법하고자 할 때 공부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누더기법 입법해봐야 해당 플랫폼 사용자의 편의성만 떨어지고 트래픽 관련

 

망 이용료 증가로 인하여 일반 유저의 해당 플랫폼 사용료만 증가할 뿐입니다.

 

즉, 저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 일반 인터넷 유저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멍청한 소리입니다. 카카오 및 네이버는 자국 기업이잖아요. 자국 기업이 자국 인터넷 

 

사용료를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일반 유저가 아니라 기업용 인터넷 망 

 

이용료를 낼 뿐이고 그들이 과도하게 사용료를 내는건 우리나라 통신 3사의 트래픽

 

기준 사용료가 아주 비싸기 때문일 뿐입니다.

 

 

일부 사이버 렉카들은 이런 걸 잘못 이해해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이 탈세를 위해 해당

 

법안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원천적 개소리입니다. 뭐 어차피 사이버렉카는 진위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니깐 그들에게 내용이 중요하진 않겠네요.

 

 

#타다, 우버 케이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타다와 우버의 케이스가 이번 문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슬슬

 

부활각을 재고 있는데 하지만 이미 타다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는 다 파괴되고

 

없어진 상태이죠.(금전적 보상도 안해줄꺼면서...)

 

 

망 이용료 역시 같은 사안입니다. 자꾸 그냥 쉽게 대충 법안을 만들어서 일을 해결하려는

 

성향이 보이는데 4차 산업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산업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상과 직업군, 시스템의 변화에 맞게 접근하여 그에 맞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해경이 문제가 있으니 해경 해체, 택시 기사 없으니 택시비 인상 같은 주먹구구식

 

해결방안은 요즘 같은 시대에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네요.

 

하긴 국감에서 MS-Office를 왜 MS와 수의 계약했냐고 물어보는 수준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이니 기대감이 생기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