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봉착하면 TV를 통해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양적완화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 양적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양적완화를 알아보기 전에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있어서 가장 안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소비가 멈추는 것'입니다.
양적완화는 이런 소비가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냐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자신의 소비 폭을
좁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시장 전체의 경직을 가져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가중시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현금의 흐름이 멈춘다는 것은 바로 경제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제 위기일수록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군가는 돈을 계속 사용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나서서 부양책을 펼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소비를 불러일으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양적완화 등의 경제이론이 시장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적완화란?
일단 양적완화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국가의 중앙은행(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 미국의 경우 연준)이 실물 경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일반 개인과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소비를 부추겨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시장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공하고
해당 돈들이 시장을 순환하면서 소비 활동의 촉진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통화 가치 하락, 물가 상승)
네, 맞습니다. 양적완화는 강제로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걸어서 통화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양적완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일단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금리인하입니다. 즉, 은행의 금리를 대폭 낮춤으로써 개인으로부터는
예금을 보관하기보다 사용하기를 촉진하고(물건을 사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기업으로부터 대출 부담을 낮춰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는 행위를 통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들로부터 발권된 증권(주식, 채권, 국고 자산 등)등을 적극 매입하여 직접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식 등 실제적으로 가치를 갖지 않은 무형의 가치를 직접적 가치인 화폐로 변환시켜줌으로써
시중 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해 현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없는 가치에(실제 눈으로 존재하지 않는) 돈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 없던 돈이 생겨나겠죠?
양적완화는 효과적인가?
이 부분은 논쟁이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양적 완화는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에 그만큼 부실한 기업 및
개인 가계의 빚만 늘릴 가능성도 있고 해당 돈이 시장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다시 보관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적완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낮아진 대출금리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늘어난 자본으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 상승을 통해 실물 경제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최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새로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현재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 중에는 가장 최선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등은 경기 불황 혹은 이번처럼 주식시장의 붕괴에 양적완화 등을 통해 시장에 자신감을 주고
기대감을 심어주는 역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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