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나오는 비선 실세와 코드 인사란?

#승자 독식 제도의 폐해

 

민주주의 제도 중 대통령제의 가장 재미난 점은 The Winner Takes It All(승자독식)

 

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 방향성의 차이였을 뿐 분명 모든 진영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진영에선 마치 전리품 챙겨가듯 이례 '보은인사'가 이루어

 

지기 마련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그래 왔고 심지어 공정과 평등을 기치로

 

외치던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본인들의 정책이나 비전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는다기 보다는 상대방 정당이 얼마나 부패하고 엉망인지에 따라서 차악

 

선택을 강요받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비선 실세와 코드 인사

 

그러다 보니 대통령 선거 시즌 이후에는 매일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코드인사와

 

비선 실세가 되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 부처의 인사는

 

해당 정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비선 실세와 코드 인사의 뜻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선 실세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 혹은 개인

 

- 코드 인사 : 대통령 혹은 행정부와 같은 가치관을 지닌 학자나 행정가의 취임

 

 

사실 대통령제에서 코드 인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입니다.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장관이어야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빠른 속도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이듯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있다면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비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또한 사람이기에 모든 부분에 능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 논의하거나 긴밀하게

 

조언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비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비선은 현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존재한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코드 인사의 경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보통 권력가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선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실 코드 인사보다 비선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드 인사는 행정부와 같은 가치관을 지닌 관료이며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기에

 

잘못된 정책을 진행할 경우 통렬한 질책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선의 경우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한 실세일 경우는 더더욱 견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 비선에 의해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에 견제나 질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런 비선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 역사가 있죠?

 

특히나 이런 비선이 전문성이 없는 무속인이나 일반인인 경우는 사실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

 

사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회자되는 건 우리나라 정치인의 자질 부족을

 

손에 꼽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인을 수입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정책에 능통한 행정가를 뽑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전부 재선을 위해서 정치 권력가들에게 줄만 서는

 

정치꾼들만 있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멋진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인물들은

 

눈을 씻어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서로를 견제하거나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툭하면 촛불을 드네, 탄핵을 하네! 하는 협박성 멘트나 날리고 말이죠.

 

 

오늘도 한 정치인이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지이기에 작은 허물은 덮어줘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권력형 성 비위, 공정하지 않은 인사 등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시나 봅니다.

 

 

한 사람을 자르고 혹은 대표로 모시기 위해서 당헌당규를 무슨 화장실 청소 당번 마냥

 

지웠다 바꿨다 하는 양당의 모습에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집단에게 계속 우리나라를

 

맡기다간 나라의 근본인 '헌법'도 입맛에 따라 바꿀까 싶어 웃음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