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들의 연이은 사망, 전세 피해가 빌라에 집중된 이유

#빌라왕들의 연이은 사망, 왜?

 

연일 빌라왕, 빌라여왕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사망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망 소식은 앞으로 일어날 전세 사기 대란의 신호탄이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전세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전세 사기의 주모자

 

라기보다 명의를 빌려준 일종의 '바지사장'이란걸 아실겁니다. 현재 고금리 기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망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기에 어떤

 

모종의 이유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명의를 도용해주었던 바지사장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미리 꼬리 짜르기 하고 있는거죠. 현재의 법으로는 부동산 사기를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자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바지사장이 

 

없어지면(?) 수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는 왜 빌라에 치중되어 있나?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적 있지만 우리나라 전세의 경우 현재 집값의 70~80%를

 

보증금으로 지불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얻으려고 하는 집의 시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매매가 아파트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신축의

 

경우 시세가 정확히 생성되지 않아 이런 전세사기의 1순위 매물이 되곤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빌라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과의 거래를

 

통해 깡통 전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깡통 전세로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데

 

핵심은 집값을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 이상의 대출, 예를 들어 1억 5천 이상을 집을

 

담보로 채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엔 은행권을 이용했지만 최근엔 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빌라를 매입, 그 후 빌라를 담보로 페이퍼 컴퍼니 직원의

 

미지급 급여를 만들어 버립니다. 노동법을 이용하는거죠.

 

 

#전세 사기는 왜 빌라에 치중되어 있나?

 

그나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을 들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빌라 계약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며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터진것들도 대부분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극히 드뭅니다.

 

 

사실 이걸 보며 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이 좀 더 가입하기 쉽게 세입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자체가 전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주택 대여 정책이기 때문이죠.

 

 

월세 보증금처럼 소액이 아닌 억단위가 넘어가는 전세 보증금은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

 

줘야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하튼 여기까지 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라를 낙찰받아 빌라에 묶인 빚을 대신

 

갚아서 해당 빌라를 구입하는 방법이요.

 

 

만약 이 방법도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을 안해서 후순위가 된다면 국세나 지방세, 전세 사기단이

 

설립한 법인 회사의 미지급 급여등으로 다 털리기 때문에 낙찰자로 부터 받을게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

 

일단 신축 그리고 법인 소유의 물건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사기꾼이

 

맘먹고 덤비면 사실 피하기 힘든것은 사실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냄새가 난다면....

 

아무리 매물이 좋아도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과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걸 꺼리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계약서 내용에 추가를 꼭 하세요.

 

며칠안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문구요.

 

 

내년 미국 FED가 금리 인상 및 킹달러 기조를 다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분명 이에 따른 반동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없는 전세라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