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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료 상승과 심야 할증의 부활

 

여러분 최근 택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땐 워낙

 

버스나 지하철 노선이 잘되어 있어서 사실 택시를 탈 일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방의 경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나마 저는 젊은 축에 속해서 카카오 택시 호출을 해 사용하고 있는데 나이가

 

있는 저희 어머니만 해도 택시를 잡으려면 10~20분은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최근 코로나의 장기화로 술자리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택시 이용량이 줄어들어

 

택시 기사님들이 대부분 배달기사로 빠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 기사님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건수 자체가 훨씬 많이 차이나고

 

가져가는 급여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들고 온 해답은 기본료 상승 및 심야 할증

 

이런 문제를 우리 정치권에선 비용 상승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용 상승이 택시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예전 조선소 사태와 비슷한데요.

 

조선 사업이 장기 불황에 돌입했을 때 기존 기술자들에게 했던 대우가 워낙 좋지

 

않았기에(급여 지급 딜레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급여 등) 수많은 기술자들이

 

불황 당시 해당 산업군을 떠났죠.

 

 

그리고 호황이 왔을 때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을 구인했지만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근무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일거리가 많아졌고 급여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이미 다른 산업군에 자리 잡고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시작한

 

기술자들이 그 지옥 불구덩이로 다시 뛰어들리 만무하죠. 단순한 이치입니다.

 

 

이번 조치 또한 이것과 비슷합니다. 근본적인 택시 기사의 근무 환경 및 급여 체계

 

그리고 운송업의 트렌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콜택시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는

 

본사 시스템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단순한 비용 상승은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죠.

 

 

#슬금슬금 기어올라오는 변명들

 

그래서 몇몇 정치인들이 다급하게 꺼낸 카드는 바로 '우버와 타다'입니다.

 

사실 진작에 우리나라에 도입했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와서 찾다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타다의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초기 만들어 놓았던 시장 자체가 다 파괴되었고

 

우버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학을 떼고 시장에서 철수하였으니까요. 그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들어올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좀 정치인이 이번 사건으로 대오를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4차 산업을 육성

 

하고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들의 사고방식 및 입법을 보면 70년대

 

운동권 정치인에서 발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번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은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 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운송

 

업계의 트렌드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견 가능한일이었습니다. 근시안적 판단으로

 

민생을 망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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