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라 불리는 투자자 국가간 소송 제도는?

#외국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ISDS

 

ISDS란(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 사실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06년도 미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 가장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바로 ISDS에 대한 부분이었기도 했고요.

 

 

최근 '론스타'에 대한 정부 배상 판결로 다시 대두된 ISDS는 사실 이상한 법은 

 

아닙니다. 해외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 투자한 삼성이나 롯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형 사모펀드들도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다만 이 법 자체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가

 

투자자와 국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의 '국뽕 마케팅'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곤 하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야 론스타가 나쁜 기업으로 보일 뿐이지

 

만약 우리나라 기업과 타국이 쟁송의 주체가 되면 해당 국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비난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최근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사모펀드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자.

 

론스타 및 사모펀드가 ISDS의 주체가 되어 미디어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는

 

사모펀드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공격적 M&A(기업 사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M&A 전문 사모펀드가 잘 보이지 않고 투자 위주의 펀드가

(물론 절반은 사기성이 짙은 펀드지만요... 심지어 정부가 공인해 준곳도 있었죠..)

 

대세지만 외국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특히 미국의 경우 자금도 풍족하고 M&A 전문가

 

들이 많다 보니 이런 기업 사냥형 펀드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론스타'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모펀드들은 개도국들의 국영 기업이나 대기업 중 부실한 것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통해 다시

 

매각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은 투자자들의 권리(이익, Benefit) 실현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본인들의 행위를 자국법으로 통제하려 하는 국가 간에 쟁송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오늘과 같은 결과를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어찌 보면 기업 윤리로 보았을 때 당연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난받아야 할 주체는 부실 경영을 한 국영 기업 운영자!

 

그렇기에 사실 비난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은 이런 사태가 오게끔 부실한 운영을 한

 

'경영자'에게 가야 함이 올바릅니다. 부실하게 운영되어 문제가 된 기업은 투자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해외 투자를 적극 받아들였는데 매각할 때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건 중국 공산당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자본에 시장을 개방하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책을 

 

많이 세워놔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공기업 및 대기업들이 당시에 방어책이 부실했던 것이죠.

 

지금도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고 논 결과가 이거입니다.

(이러니 국회의원을 수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경영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기업 족벌 경영'이 강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듯이

 

사실 대기업은 전문 경영인과 족벌 경영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사이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입법기관이 해야 할 일이겠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싸워야 할 문제라 

 

이 말이죠.

 

 

#미디어들의 자질은 언제쯤이나 개선될지...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보도 매체들은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의

 

편향된 시선으로만 보도를 많이 해서 짜증이 났는데 최근엔 국뽕 유튜버와 질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정도로 급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민영 병원을 욕하질 않나,

 

국뽕 마케팅에 기생해서 막무가내로 론스타만 까내리지 않나... 정말 이런 보도들 보면

 

한심합니다.

 

 

물론 이런 애국심에 기생한 보도들은 조회수를 빨아먹기 좋고 광고를 유치하기 좋기에

 

이것도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다면야 이해할 수 있지만 대중 매체가 자본주의

 

논리만 내세운다면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유튜버나 전문성 없는 BJ 들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좀, 미디어에서 글 다운 글들을 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