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정부마다 외치는 연금 개혁, 무엇 때문에 시도하는 것인가?

#연금이란 무엇인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우선 우리나라 연금의 종류와

 

연금 운용 방식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3대 메이저 연금을 갖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연금은 '국민 연금'이며 그다음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순으로 존재합니다.

 

* 주택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과 달리 운용 방식이나 가입 대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에   이번 설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은 직업을 가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써 만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해지는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직업을 갖는 동시에

 

가입되며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약 4.5%)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경우 수급 자격 및 소득 대비 연금 납입금이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는 국민연금과 같습니다.(약 9%)

 

 

#연금은 어떻게 운용이 되는가?

 

이렇게 거둬진 연금은 노후 자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모여진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증권사나 은행, 펀드 회사처럼 자본을 불리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가장 많이 투자 하는 부분은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이며 그 다음으로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순입니다.

 

 

그래서 간혹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에 우리나라 연금 기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 그대로 떡상주에 우리나라 연금 기관이 투자했다면

 

제대로 운용이 잘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모두들 그렇듯 연금 기관이 투자하는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 기관의 경우 운용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한 것인가?

 

일단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의 노령화에 의한 노동자 부족(연금 가입자 및 불입 금액)

 

-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한 연금 수령 기간의 장기화

 

- 연금 기관의 운용 실패(매번 흑자를 낼 수는 없으니...)

 

- 초기 설계를 부실하게 진행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연금 자체는 시장에 맞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사회 안전망이란 이름 아래 다음과 같이 연금을 운용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의료 보험처럼 대중이 얻는 실익이 크다면 이런 연금제도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문제는 이 연금이 미래 세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갈수록 부족해지는 출산율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연금을 부실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인구 절벽에 대비해 연금을 설계하였다면 지금처럼 빠르게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겠지만 모두들 알다시피 수급 기간이나 비용이 줄어든다면 가입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정책을 내놓은 정치인의 생명은 오래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을 뽑을 때 이런 인기 위주로 정책을 짜는 정치인을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 100년에서 200년을 바라보고 설계했어야 할 연금이 운용한 지

 

30년도 안돼서 바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개혁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공무원, 군인 연금도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국민 연금에 비하면 수급자도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국민 연금에 비해 

 

불입금이 높은 만큼 현재 훨씬 부실한 것이 바로 공무원, 군인 연금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연금의 경우 근무 시 연봉이 사기업에 비해 적은 편인 것을 높은 노후

 

연금으로 대처하여 그동안의 불만을 잠재웠었는데 연금을 현실화한다면 현재 공무원

 

호봉 제도 역시 같이 손봐야 합니다.

 

 

즉, 정치인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구조를 한 번에 손보기 힘들뿐더러 기성 공무원들로

 

부터 표를 잃어버릴까 봐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곯아서 터지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1998년 IMF처럼 금 모으기 같은

 

코메디가 반복되는 것이죠.

 

 

일이 터지고 나면 결국 고생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