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란 무엇인가?

#전세, 월세 등의 차이점은?

 

사실 전세란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동산 개념입니다. 외국의 경우

 

매매와 렌트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에서 파생된

 

반전세, 전세, 사글세, 월세 등의 개념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 집 가격의 약 70~80%를 한 번에 지급하고 일정기간(약 2~3년) 거주

 

- 월세 : 소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월마다 사용료를 지급

 

- 사글세 : 보증금 포함 일정기간의 월세를 한 번에 지급

 

- 반전세 :  전세금의 절반 정도를 맡기고 그 외 금액은 월세로 납부

 

 

이 중에서도 전세의 경우 집 매매 가격의 70~80% 이상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만큼

 

관련된 사기 및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중 최근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란?

 

쉽게 말해 깡통 전세는 집의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

 

매물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텅 비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처음부터 깡통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 때 그 집의 시세를 확인하고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살다 보니 집의 가치가 하락하여 깡통전세로 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아파트보다 가격 확인이 어려운 빌라나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혹은 임대하고자 할 때 빌라나 주택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해선?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사기를 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갭 투자로 인해서 깡통 전세가 된 매물도 많지만요.

 

이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당함과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리 계약 전에 깡통 전세 유무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등본 확인

 

뭐,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기본 되는 사안이죠? 내가 임대하려는 매물에 대출이나

 

압류, 저당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선순위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으면 후순위가 되어

 

전세금을 거의 못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매물은 무조건 패스!

 

 

-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 확인

 

  최근엔 세금 문제로 깡통 만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금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해당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 혹은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을

 

  통해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된 세금으로 인해 해당 매물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 빌라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혹은 사기를 많이 치는 매물이 바로 

 

  빌라입니다. 다른 매물에 비해 일명 '작업'치기 편한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금이 소액이지 않고 억대가 넘어간다면 되도록 빌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