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부실시공, 지금이 무슨 80년대인가?

#대기업이 지었다고 다 믿어선 안된다.

 

우리가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시간에 이루어진 브랜딩을

 

통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식주의 경우 사람의 기본 3대 욕구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는 제품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터진 '순살XX'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가 일어난 지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메이저 5대 건설사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되었고 감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졌다는 건

 

단순히 이번 사건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최근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손쉽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우리나라는 반성하지 않는가?

 

이미 우리나라는 부실한 시공 및 감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멀게는 위에서 소개했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있고

 

가까이는 세월호(부실한 안전성 검사 및 과적)와 이태원 참사(동선 및 구조)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온정주의 때문인지 이런 부실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미 LH 공사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땅 투기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것만 봐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와 시스템이 얼마나 허접했는지 다 밝혀졌지요.

 

 

그러니 민간 사업자들이 이런 부실시공을 해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벌도 너무 약합니다. 부실 시공을 한 건설사는 단 1건이라도 적발되면 면허를

 

박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벌금 얼마만 내면 끝이죠.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였더라도 술집에서 술을 판 경우 해당 술집은 영업 정지를

 

3개월이나 당하는데 수십만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부실공사가 벌금 몇 푼이라니...

 

대기업과 개인 자영업자 간 죄의 무게가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건 누가 봐도 현대판 장발장입니다.

 

 

#대기업은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대해선 다들 알고 계시죠? 사회 고위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및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대기업을 많이 봐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까지 봐줘야 할까요? 아무리 대기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세수 수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많드는 음식에

 

문제가 있고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론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건 아닐까요?

 

 

전 건강한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부도가 난 기업들도 꽤나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