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의료 민영화와 의료 보험 민영화를 헷갈리시나요?

#의료 민영화는 진짜 필요악?

 

아직도 이런 의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인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위의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의료 민영화와 의료 보험 민영화는 그 근간부터

 

다릅니다.

 

 

마치 '의료 민영화'를 미국이나 쿠바의 무너진 의료체계를 비교하며 '절대악'으로 

 

설명하곤 하는데 그건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의료 수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 민영화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의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의료비의 폭등' 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진료 시 내는 의료비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만약 국민 의료 보험을 민영화한다고 하면 그건 '적극 반대'입니다.

 

 

#의료 수가의 구성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극찬을 받는 이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의료 보험'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서 체감을 잘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를 살펴보아도 없는 전무후무한 완성형 의료수가제도입니다.

 

 

국민의료보험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별도로 들고 있는 '실비 보험'을

 

예로 들면 쉬운데 다른 나라는 이런 실비 보험을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기본적인 실비 보험을 들어준 것이

 

바로 '국민의료보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국민의료보험이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실비보험을 추가하곤 하는데

 

그건 잦은 병치례로 인하여 국민의료보험을 적용해도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다만 최근 희귀병 등 국민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죠.

 

 

대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추가하다 보면 의료 보험료의 폭등은 어쩔 수 없겠죠...

 

 

#의료 민영화란 의제가 자꾸 튀어나오는 이유

 

그래서 의사들이 매번 말하는 것이 '의료 수가'의 정상화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각 진료별로 정해놓은 적정 수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감기 진료비가 10만 원이라고

 

측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병원에 1만 원 내고 정부에서 9만 원 내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것은 대형 병원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일하는 분량에 비해 '만성 적자'를

 

면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료의 경우 상당히 노동집약적 사업이고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산업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수가를 올렸다간 의료 보험료의 폭등 및

 

자기 부담금의 상승은 당연히 환자의 부담으로 다가올 테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각 병원들은 장례식장의 운영 및 해외 환자의 유치를 통해

 

이러한 적자를 많이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 민영화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라는 화두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가

 

산업이라는 생각보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가깝게 생각하기에 민영화란 단어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영화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병원 개원을 위한 자격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의료인 자격증 즉,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병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혹은 의료 취약 지역 및 별개의 이유로 설립된 재단에 의해서만 병원을

 

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간까지 확대해 투자 자본을 받아들여 

 

일반 사업가도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의 핵심입니다.

 

 

즉, 의료인은 좀 더 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경영은 전문

 

사업가 및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만성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 양질의 대형 병원들을

 

많이 육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영리 병원을 반대한다구요? 지금 당신이 다니는 병원은 전부 영리 병원입니다.

 

즉, 영리를 추구한다는 개념이 마음에 걸리실 텐데 민영화한다고 해서 영리 병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다니는 모든 병원이 영리 병원입니다.

 

영리 병원이 아닌 것은 각 도시에 1~2개밖에 없는 의료원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병원뿐입니다.

 

 

즉, 민영화와 영리 병원, 이걸 교묘하게 엮어서 의료비 폭등이란 이름으로 설명하는

 

정치인들은 무식한 사람이거나 이상한 논리로 선동하는 나쁜 놈들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꼭 민영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에 있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살펴보세요. 모두 다 비보험 진료이기에 각각 의료 수가가 다르지요?

 

하지만 각각 치열한 생존 경쟁 끝에 양질의 병원들만 살아남았고 처음엔 400만 원까지

 

하던 쌍꺼풀 수술은 이제 80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 민영화의 폐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미용 진료와 질병 진료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영화에 의해

 

대형 투자자를 유치한 병원들이 에이스 의사들을 마구잡이로 스카우트할 것이고 또한

 

해당 병원 진료의 경우 국민의료보험에서 벗어난 비보험 진료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만들면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돈 벌기 편하고 진료하기 좋은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로 몰리고 일반외과와

 

산부인과 등  외면받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의료인의 질 향상 및 국민 의료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해선 필요한 단계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