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대처(KC인증마크)

#소비자들의 권리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헛발질을 해 비판한적이

있었는데 설마 자유 경쟁을 지향하는 보수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기기찰 뿐 입니다.

 

이전 정부의 경우 해외에서 온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어렵게 해 그 보존된 일자리를

한국인에게 돌려주자는 발상이었는데 사실 실무에 전혀 와닿지 않는

정책이었죠. 

 

애초에 외국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일자리들은 외국인들밖에 할수 없는

특수직종(통역, 현지 분석 리서치 및 마케팅 등) 및 한국인들이 일하길

기피하는 3D업종이기 때문이죠.

 

이번 해외 직구에 대항하기 위한 KC인증쇼 역시 이전 정부가

자행했던 헛짓거리를 되풀이하는 모양새입니다.

 

 

#해외 직구가 무엇인지 알긴하는건가?

 

일단 KC인증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시지요? 외국기업이 한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절차인데요.

즉, 이런 절차를 거친 기업이라면 높은 확률로 정식 수입이 되고 있는 제품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제품은 소비자가 알리나 아마존에서 구입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가격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다면 A/S 등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은 정식적인 수입루트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들입니다. 그게 현지 회사의 수출 의지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인증을 내주지 않는 것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결국은 위와 같은 이유가

기반에 깔려 있는 것 입니다.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에게 로비라도 받은건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 나온것이지요.

 

 

#무역 보복의 가능성도...

 

사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에게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우리나라에도 적지만 알차게 수출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마치 21세기에 등장한 흥선대원군처럼 이런 말도 안되는

쇄국정책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 기업 역시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보복당할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IRA라는 무역 보복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이야기죠

 

물론 IRA가 우리나라를 저격한건 아니지만 전체맥락을 보면 이해가

되실꺼에요. 이번 정책을 강행하면 결국 더 큰 시장을 가진 중국과 미국만

유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비자만 바보되는 꼬라지를요.

 

택시기사를 살리려고 우버를 쫓아냈지만 결국 공멸해 가고 있는 

운수사업을 보면서 좀 반성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