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지방채 '채무 불이행'이 던진 씨앗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어제 강원도에서 과거 발생한 지방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얼마 전 개장한 레고랜드와 관련된 지방채로써 무려 그 규모는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규모도 규모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방 정부의 일탈 정도로만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사태는 여야에서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는 영부인의 논문 문제나

 

야당 대표의 뇌물 수수 혐의와는 격이 다른 문제로 국가 신용도 하락과 IMF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지금이라도 여야 모두 정신을 차리고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나 지방 정부의 채권 불이행은 '단순히 돈을 안 준다' 수준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제 사회의 신용도에 치명타를 입히고 채권을 통한 국가 간의 거래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이죠.

 

 

#채권이란 무엇인가?

 

일단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채권이란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채권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한 적 있지만 채권은 쉽게 말하면 투자금 확보를 

 

국가나 지방 정부, 회사들이 만든 고금리 투자상품입니다.

 

 

주로 대상은 대형 투자자들로 채권의 경우 최소 투자 규모가 억 단위입니다. 그리고

 

투자금 확보를 위한 만든 금융상품이기에 보통 거치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짜리 상품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대신 그만큼 고금리를 보장하죠. 투자자의 경우 부도의 위험이 낮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발생한 채권이기에 투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보다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국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투자금 회수 기일을 조금 미뤄달라는 것이

 

'모라토리움'이고 완전 부도가 나는 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예전 그리스의 경우가

 

모라토리움이었고 이번 강원도 지방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 선언입니다.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여 주워 담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역시 달러 확보 및 유출을 막기 위해 곳간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도를 말 한마디로 나락으로

 

가게 한 정치인의 실수는 결코 가볍게 볼일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장기 여파로 회사채의 매력도 낮아져 많은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국채 및 지방채의 신용도까지 떨어지면 우리나라 및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을 중도 환매하는 펀드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소리는 1998년도에 발생했던 IMF의 재현이란 뜻입니다. 그때에 비해 지금 

 

훨씬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정부가 자부하지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1~2년

 

이상 유지하게 된다면 버틸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이니까 말이죠. 결국 통화 스왑을 위해 일본에게 또다시 굴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세금 인상 엔딩인가?

 

일단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채권의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국가 신용도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시죠? 세금 인상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장 경기가 얼어붙었고 미국의 고금리 기조 때문에 시중 은행들의

 

금리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있는 이때에 없는 살림의 세금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문제는 현재 영끌을 통하여 집을 샀던 하우스 푸어들의 연쇄 파산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환율은 1,800원선은 간단하게 돌파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미래가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