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 3 공화국? 제 5 공화국... 공화국은 뭐고 숫자는 무엇?

 

여러분은 공화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기존 군주나 귀족, 왕에게 권력이 있던 전제주의

 

국가의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 숫자가 붙어서 이전 대통령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 5 공화국 시절의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제 3 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말이죠.

 

 

여러분은 공화국에 붙는 숫자의 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런 바로 '헌법 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법이기에 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때 다음과 같이 숫자를 붙여서

 

변화를 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몇 공화국인가?

 

현재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제 6 공화국입니다.  즉, 최초 헌법을 선포한

 

이후로 5번의 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총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을 제 9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헌법 개정을

 

공화국 변화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는 작은 조문이나

 

변화는 체크하지 않고 예전처럼 대통령 중임제나 직선 투표제 변화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공화국 변화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10차 개정 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책임 총리제로 변화하거나 대통령 중임제 등

 

중차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제 7 공화국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죠.

 

 

#제 6 공화국의 대통령들은 누가 있는가?

 

노태우 대통령을 기준으로 제 6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대통령이 제 6 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순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제 6 공화국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구분하고자 할 때는 기수를 매깁니다.

 

제 6 공화국 1기는 노태우 대통령, 5기는 이명박 대통령 식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수립 초기 워낙 잦은 개헌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공화국이

 

바뀌었기에 초창기에는 1 공화국은 이승만, 3 공화국은 박정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최근엔 헌법을 함부로 손대지 않기에 6 공화국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