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반복되고 있는 영아 살인 사건...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 보기가 무서운 요즘

 

얼마 전부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을 시작으로 연일 영아 살인 뉴스가 

 

아침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살인 사건들이 아니라

 

그동안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미적지근했던 경찰들의 수사가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로

 

인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영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실상 현장에서는 수많은

 

영아가 죽어나간 것입니다.

 

 

정말 가슴아픈일입니다. 다른 살인 사건이나 사고들도 가슴 아프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의사소통의 능력이 없고 반항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영아 살인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제가 제시하는 이유가 영아 살인에 대한 모든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시대가 많이 변화하였고 젊은이들의 많은 인식변화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만큼은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고 방식의 근간이 되고 있는 유교는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소유물 혹은 부속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린 부모들의 경우 영아의 생명을 자신이 마음대로 컨트롤 해도 된다고

 

사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영아를 자신의 생활 환경에 따라 마음대로

 

살해하거나 또는 동반 자살의 길동무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보육을 할 수 없으면 영아의 인생은 망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탄생한 순간부터 영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써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되겠지만 본인 삶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즉, 아직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는 영아를 부모들이

 

제대로 보육할 수 없다는 핑계로 함부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피임을 하지 않은 부모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그렇다고 내가 낳았다고 해서

 

태어난 생명에 대해 함부로 할 권리 따윈 없습니다.

 

 

 

2. 집단 양육에서 개인 양육으로의 변화

 

이는 전에 출산율 저하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예전엔 대가족 제도하에 선

 

집단 육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 부모의 경우

 

조부모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등의 짐을 덜어주곤 했죠.

 

 

그 사이에 해당 아이의 부모들도 부모로서 성장하고 영아들도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각자의 삶이 더 중요시된 시점에선 기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조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어린 부모의 경우 더더욱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

 

여러분은 베이비박스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 때 이게 아이들을 너무 쉽게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설치가 많이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저는 이 베이비 박스 설치를 더욱더 권장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이비박스마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미처 눈뜨지 못하는 영아를 죽게 만들고 또한

 

그 부모들은 살인자로 만드는 세상이니까요.

 

 

가뜩이나 일해야 하는 노동인구(20~30대)가 부족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입장에선

 

지금의 사태는 현재 일해야 하는 노동력 및 미래의 노동자를 1+1으로 잃어버리는

 

구조이니까요. 그 외에 아이의 출생신고 및 여러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선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굳이 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보육을 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모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된 사안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것인데

 

제 생각에 20년 정도 이후면 우리나라도 노동 인구가 부족해 미국처럼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할 판이니까요.

 

 

그렇기에 이제 보육을 개인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선진국의 정책만 답습하려 하니 정답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이니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육의 개념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돈들을 보육으로 돌려 미래 노동 인구를 늘리면 세수도 확보되고 노인 부양

 

인구 역시 확보됩니다. 지금처럼 보수적인 접근으로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