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_코인 거래 출금지연 시스템과 트레블룰이란?

#트레블룰과 출금 지연 시스템

 

트레블룰이란 우리나라가 2023년 3월경 도입한 제도로써 원화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코인 거래 간 사기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요.

 

 

출금 지연 시스템은 첫 원화 입금시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하고자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첫 거래의 경우 72시간, 그 이후의 거래 역시도 입금한 금액

 

기준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출금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추가적인 거래를 위해 오늘 100만 원을 넣었고 거래 완료 후 다시 해당 금액을

 

출금하려고 해도 출금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넣었던 돈들은 출금 지연

 

시스템에 저촉되지 않지만 오늘 추가로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당일 출금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죠.

 

 

#트레블룰과 출금 지연 시스템, 과연 유저를 보호하고 있나?

 

전 사실 이 제도들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의미있는 자산으로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통화 거래에 준하는

 

족쇄를 달아놓은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원래 코인 자체가 비실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이고 탈중앙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정부가 해당 정책을 만든 취지는 이해합니다. 갑작스럽게 거대해진 코인 시장과

 

그로 인해 기본적인 이해 없이 '묻지마식 투자'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제도로 루나, 테라 사태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나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고 오히려 코인 트레이더들의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거래소들마다 각기 다른 해석도 문제

 

트레블룰의 문제점은 해당 법을 해석하는 거래소들의 대응이 제각각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증권거래소처럼 동일한

 

로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가능한 지갑 및 대상 거래소가 다들 제각각입니다.

 

그나마 메타마스크 정도만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다른 글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수준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요. 매번 법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누더기

 

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제대로 피해구제는 못하고 불편함만 가속시키고

 

있습니다.